[CPPG]개인정보의 가치 산정

개인정보의 가치 산정

CVM(Contingent Valuation Method)

 - 사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라는 경제적 손실 회피를 위해 통신서비스에  지불할 의사 금액 평균

 - 설문 방식의 경제 가치 산정 기법

 - CVM으로 WTA(수용 의사 금액)을 추정,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분석 가능

 - 사고 발생 시 위자료 수준 및 분쟁 발생 시 배상 금액 판정의 기준으로 활용 가능

유형	개인정보 종류	수용여부
		Y	X
1) 일반 정보	이름, 주민번호, 운전면허번호, 전화번호, 생년월일, 출생지, 본적, 성별, 국적
2) 가족 정보	가족 이름, 출생지, 생년월일, 주민번호
3) 교육 및 훈련 정보	학교 출석, 최종 학력, 학교 성적,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, 훈련 프로그램, 동아리, 상벌 사항
4) 병역 정보	군번 및 계급, 제대 유형, 주특기, 근무 부대
5) 부동산 정보	소유 주택, 토지, 자동차, 기타 소유 차량, 건물
6) 소득 정보	급여, 경력, 보너스 및 수수료, 기타 소득
7) 기타 수익	보험, 회사 판공비, 투자, 퇴직 프로그램
8) 신용 정보	대부 자액, 지불 상황, 저당, 신용카드, 미납 수,임금 압류 통보 기록
9) 고용 정보	현 고용주, 회사 주소, 상급자 이름, 직무 수행 평가 기록, 훈련 기록, 출석 기록, 상벌 기록, 성격 테스트 결과 및 직무 태도
10) 법적 정보	전과 기록, 교통 위반 기록, 파산 및 담보, 구속, 이혼, 납세 기록
11) 의료 정보	가족 병력, 과거 의료 기록, 정신 질환, 신체 장애, 혈액형, IQ, 약물 테스트 등
12) 조직 정보	노조, 종교, 정당, 클럽
13) 통신 정보	이메일 주소, 전화 통화 내용, 로그, 쿠키
14) 위치 정보	GPS, 휴대폰에 의한 위치 정보
15) 신체 정보	지문, 홍채, DNA, 신장, 가슴 둘레
16) 습관 및 취미	흡연, 음주량, 스포츠 및 오락, 여가 활동, 도박

※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경제적 가치 및 비시장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CVM을 이용한다. 이것으로 WTP(Willingness to Pay)를 산출.